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확정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확정: 10억 강화안 철회,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판정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으로 현행 유지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말 발표됐던 ‘10억 원 하향 강화안’을 불과 한 달여 만에 철회한 결정으로, 자본시장 안정화와 시장 혼선 최소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 정책 경과 타임라인

• 2025년 7월 31일: 정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세제개편안 발표
• 8월~9월 초: 개인 투자자 반발 확산, 증시 변동성 우려 대두
• 9월 중순: 당정 협의 및 대통령 발언 통해 현행 50억 원 유지로 가닥
• 2025년 9월 16일: 기획재정부 공식 발표로 최종 확정

💡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이번 결정으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종목당 평가액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 또한, 지분율 요건(상장사 지분 1~4% 이상)도 병행 적용되므로, 단순 보유금액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대주주 회피 매매’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데, 기준이 유지됨에 따라 예년 대비 매매 수요는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 정책 패키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병행

정부는 양도세 정책 유지와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완 정책 패키지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 국민성장펀드 조성: 총 150조 원 규모로 장기투자 유도
• BDC(비상장기업 투자회사) 제도 도입: 벤처·중소기업 자금 공급 확대
• 기업가치 제고 정책: 상장기업의 자율적 성장과 배당 확대 유도

이러한 조치는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 시장 반응 및 여론은?

정책 발표 직후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50억 유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 정서를 반영합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조세 형평성 훼손을 이유로 비판하고 있으며, 고액 자산가에 대한 우대 조치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투자자 체크리스트

1. 종목당 평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지 수시 점검
2. 지분율 요건도 병행 확인 (코스피: 1%, 코스닥: 2%, 중소형주: 4% 기준)
3. 평가 시점은 과세 연도 말 기준 → 12월 31일 기준 가격과 보유 수량이 중요
4.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 합산 여부에 유의
5. 공시주기 및 급등락 변동성 대비한 분산 투자 전략 수립
6.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권장 (고액 보유자의 경우 절세 전략 필요)

📝 마무리

“정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종목당 50억 원’ 유지 발표”

“7월 10억 강화안 발표 이후 한 달여 만의 정책 선회”

이번 정책 확정은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간의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조치로 평가받습니다. 향후 세제 변화 가능성에도 대비하며, 투자자 개개인이 자산구조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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